［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안산 어린이집 상습 폭행 사건….

올해 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영혼의 살인’이라고까지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208건, 2013년 346건, 2014년 741건으로 3년 동안 3.5배 넘게 증가했다.

또 올해 1∼7월에는 874건이 접수돼 이미 작년 전체 건수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께면 1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대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 신고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경찰청 등에서 받은 ‘아동학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지난해 1만27건으로 증가했다. 신체학대의 경우, 2013년 753건에서 지난해 1453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14∼15일 이틀 동안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민ㆍ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찰은 이번 합동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범죄 대응ㆍ처벌 및 재범방지 방안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또 7월부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란 예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신설하고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제도다.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가 오래 남는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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