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인구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1일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 등으로 고령자의 빈부격차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1500만엔(1억4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한 이는 33%에 이른 반면, 저축 금액이 300만엔(2800만원) 미만인 독거 노인도 26%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평균 저축금액인 500만 엔을 보유한 노인은 11%에 불과했다.

가족을 동반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저축금의 격차도 뚜렷했다. 정부세제조사회의 조사결과, 65세 고령자를 세대주로 둔 가구 중 저축금이 400만 엔 미만인 비중은 17.0%에 이르렀지만, 3000만 엔 이상을 둔 가구는 23.9%를 육박했다. 반면 고령 세대주의 평균 저축금액인 2000~2500만 엔을 가진 노인의 비중은 8.7%에 불과했다.

세제조사회는 “고령 가구의 저축금에서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면서 “고령자에 대한 연금 소득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령자를 하나로 묶은 소득세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덴츠(電通)종합연구소의 사이토 토오루(藤徹) 연구주간은 “노인층의 내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지적했다. 나카 사토(中里) 정부세제조사회 회장은 “부유한 이도 불우한 이도 모두 염두해 적절한 조세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기둔화는 젊은 층 사이 ‘고부담 저소득’ 추세를 심화시켰다. 연금 수령 불안과 ‘고부담 저소득’ 추세로 인해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면서 이들은 고령자가 된 단카이(塊)세대(일본 베이비붐 세대)를 ‘망주(妄走)노인’, ‘폭주(暴走)노인’이라 폄하하기도 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은 지난 7월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부담 을 줄이기위해 소득세 및 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 세제조사회를 구성해 개혁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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