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롯데그룹 주식 관련 보고를 받는다. 롯데그룹 사태 최대 피해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의 지적에 따른 후속책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주식 현황과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보고 받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실무진과 국회에서 만나 롯데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른 대기업 주식 보유 현황은 어떤지, 주주권 행사에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무엇인지 현황을 보고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연금의 사회주의화'라면서 경영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해왔다. 하지만 후진적인 가족경영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당에 보고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실무진 외에 최근 새로 취임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도 동석한다.

　새누리당은 이 보고를 통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는 지난 7일 “롯데그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계열사에 6.9% 투자했는데,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시가 총액이 1조5000억원 빠졌고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 외에도 다른 대기업 주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며 “주주권 행사에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여부는 처음 제기된 사항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각 발의)이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도 주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과도한 주주권 행사는 자칫 기업이 정부의 지배에 놓일 수 있다는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선 당정협의를 통해 그룹 총수의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는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롯데그룹 사태 후속 대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