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로 서울 양천구의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송파구 탄천ㆍ잠실, 노원구 공릉동 등도 시범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시범지구에서 해제된 목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송파구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000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양천구 목동, 송파구 탄천ㆍ잠실 등의 시범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취지에 맞도록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는 했지만 양천 구내 다른 곳에 행복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취소가‘조건부 합의’였기 때문에 9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구청과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부지 선정을 놓고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관계자는 “목동 유수지와 같은 규모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양천구내에 현재 13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유수지 인근 테니스장 부지가 유일하지만, 이 부지는 이미 구가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안을 검토했으나 구의 반발로 폐기했다.

양천구는 독자적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행복주택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을 9월께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송파구 송파지구ㆍ잠실지구의 시범지구지정을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의 지구지정이 취소된다면 다른 대체지를 찾진 않을 것”이라며“송파구내 복정, 마천 등 상당한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시범지구지정 취소를 전제로 대체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공릉지구 등 다른 지구는 사업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릉지구는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할지 것이라고 밝혔다.

오류ㆍ가좌ㆍ고잔지구도 마찬가지. 가좌지구는 지난해 6월, 오류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을 완료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고잔지구는 재건축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사업은 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역점 주택사업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 목동(1300가구), 탄천ㆍ잠실(1300가구) 등 7곳을 행복주택시범지구로 지정한 이후 주민반발로 목동 행복주택 지구는 지난달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