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개 자치구 청정주택 조례 시행 불구 시는 ‘나몰라라’ -지난 5월 추진하다 “분양가 200만원 상승요인 있다” 중단 -주택건축국장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조례 검토하겠다”

[헤럴드경제=이진용기자]서울시가 아파트 시공시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본보 5월 17일 12면 ‘서울시 신축아파트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참조>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다 돌연 중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서울시는 새집증후군을 줄이기위한 친환경 기능성 자재 시공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 추가 부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200만~300만원 상승 요인이 있어 이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을 내세우고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건설사 손을 들어주고, 시민건강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수억원대 심지어는 10억원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중 200만~300만원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얘기다.

특히 서울시 강동구, 서초구, 성북구 등 3개 자치구는 지난 2010년부터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 하는 ‘청정주택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의 ‘기업규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3개구는 국토부의 기준이 ‘권장’으로 돼 있어 건설사가 기능성 자재사용을 기피하고있다는 점을 간파, 친환경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 했다.

강동구의 친환경공동주택가이드라인 ‘성과보고서’에는 ▷시멘트독성과 포름알레이드 등의 유해성분을 저감 ▷실내의 습도조절(항균 항곰팡이효과) ▷높은단열 및 축열 성능으로 공기질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크게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능성 자재이용을 의무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예 건축심의 조차 올리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도 이건기 전 행정2부시장이 퇴임하기 직전만 해도 이 정책을 추진 해 왔다.

당시 서울시 이건기 전 부시장은 “자치구 별로 시행하고있는 가이드라인등을 통합해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전 행정2부시장이 퇴임한 이후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이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면 건축비가 200만~300만원가량 더 들게되고 아직 대규모 공급업체도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또다른 기업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어린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따른 병원비등을 감안할때 분양가 200만~300만원 정도 상승보다는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40여년 동안 아파트 단열등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는데 서울시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에서도 친환경기능성 자재 사용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안산, 수원, 평택 소재 3개 새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안산 D아파트는 부적합, 수원A, 평택 E아파트는 적합으로 나왔다. 수원과 평택 등 2곳은 적합 판정이었지만 실제수치는 부적합에 육박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검사자체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부적합 검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재를 할수 없다.

한 시민은 “시민 건강을 위해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한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 물질들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이 오염 물질은 천식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같은 피부병 등을 유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7월 인사로 사업 인수 인계가 잘 안된 모양”이라며 “새집증후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새집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