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선진 주거개념의 임대주택 뉴스테이 - 마감재, 커뮤니티 등 민간수준의 高품질 임대주택 기대 - 대림산업이 시공, 관리, 입주서비스까지… e편한세상 도화 주목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확산을 막고 불안정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선진형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된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뉴스테이 3법’이 시행되면 민간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고 임대주택 공급도 촉진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본격 시행 이전의 민간임대사업은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미미했고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나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를 초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임대주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 민간임대 육성책의 장점을 도입한 뉴스테이

하지만 뉴스테이 3법이 통과로 민간임대사업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주고 공급촉진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중금리보다 최대 1% 싼 이율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세감면 등 세제혜택도 뒷받침된다.

이 같은 혜택들은 민간임대 육성이 잘 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다.

프랑스에서는 신규 및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소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세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손실을 보상해 준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사업자금 전액을 9년에서 최장 30년 기간까지 대출해 준다. 대신 임대료 상승을 규제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민간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를 보전해 준다. 우리나라 LH와 유사한 도시재생기구가 토지를 취득해 택지를 조성, 토지 임대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면 사업자는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질 좋은 임대주택 인기

최근 우리나라 임대시장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서울 신도림동에 국내 처음으로 100% 민간사업자가 지어 공급한 임대아파트인 ‘신도림 아이파크’는 189가구 모집에 4대 1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됐다. 현재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서울 독산동에 롯데건설이 공급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민간임대 179가구도 평균 13.9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틀 만에 계약을 마치는 등 임대주택들이 인기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주목

8월 말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분이 출자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청약통장, 주택소유여부, 소득 등 어떤 자격 제한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임대주택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최대 8년(2년 단위 갱신)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췄다.

대림산업이 8월 말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는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 등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짓는 1호 뉴스테이다.

‘e편한세상 도화’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 규모로 도화지구 △5블록(뉴스테이) 전용 59, 84㎡ 932가구 △6-1블록(뉴스테이) 전용 59~84㎡ 1173가구 △6-2블록(공공임대) 전용 59㎡ 548가구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이 시공부터 시설관리 및 운영, A/S까지 직접 담당하며 내부 클린서비스 등의 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림산업이 특허를 갖고 있는 단열, 차음, 층간소음 저감설계 등이 그대로 적용돼 민간 아파트 수준의 상품성을 갖췄다.

특히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정부가 정한 기준(5%)보다 낮은 3%를 적용해 임차인 부담을 낮췄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다.

e편한세상 도화는 현재 인천시 남구 숙골로 113 일대 청운대학교 내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남구 도화동 73-3 도화오거리 인근에 8월 28일 (금)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문의 : 032-765-7774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