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관리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유지ㆍ관리도 기존 대로 정부가 맡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취약계층 주택 지원인 장기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정부가 계속 하고 국민임대주택도 주민 동의가 없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임대주택 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LH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LH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헤럴드경제와 만나 “정부 입장이 선회했다기 보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장기영구임대 아파트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국민임대주택도 공공성을 감안해 위부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안정 확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당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해 정부가 수용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효율성 외에 공공성 유지도 중요하다”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으로는 유일호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행복주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 장관은 “올해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가 거센 송파ㆍ잠실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80만5517가구로, 이 중 14만가구가 영구임대주택이다. 현재 LH와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