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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통과됐다”

입력 2015-07-24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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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이같은 억울한 죽음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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