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지금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천연자원도 적은 나라는 특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물론, 수출을 많이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남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수출 만능주의만이 능사일까? 그리고 수출로 먹고살자는 얘기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는지도 이제는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수출(무역)위주의 국가와 내수가 강했던 국가를 예로 들며 비교해보겠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았던 고대국가 ‘가야’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수출위주의 국가였다. 철기 제조 기술 하나로 그 작은 땅덩어리와 적은 인구만으로도 당시 동아시아 무역에 핵심 국가였고 부국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철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가야의 무역 거래는 점점 끊기기 시작하였고 부국에서 빈국으로, 강국에서 약국으로 전락한다. 종국에는 그들보다 못했던 신라에 합병되며 역사에서 사라진다. 철기제조 기술 이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로 계속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했다면 가야의 쇄락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가야는 결국 수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가야는 충분한 내수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웃국가들에 의해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2~3세기 무렵부터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는 중원과 만주지역에 많은 민족 및 나라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면서 영토 확장, 인구 증가, 활발한 무역을 통한 수출 및 기술도입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고구려는 활발한 무역과 함께 튼튼한 내수시장을 이뤄놓았다. 고구려의 내수시장은, 수나라의 100만대군 침입 및 동아시아의 패자(覇者) 당나라의 침입을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되어주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에 따른 후유증 때문이지, 나라의 힘과 내수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다. 중국의 강력한 통일 제국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다른 국가나 민족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고구려의 힘만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내수시장 덕분이었다. 아마 중원에 제국들은, 고구려가 가야 같은 수출위주의 국가였다면 직접적 전쟁을 하지 않고 무역재제만으로도 충분히 고구려를 제압했을 것이다.지금에 우리나라를 돌아보자. 만약, 지금 북한에게 취해진 무역제재가 한국에게도 취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북한처럼 수십 년은커녕 몇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절대적 의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이지 국가나 국민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낙수효과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고, 지금의 재벌은 대한민국의 특권층이 되어 온갖 특혜와 권위를 누리기만 한다.[우리나라도 튼튼한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한다]우리나라도 내수시장이 강해야 한다. 그러면 외교적 불균형이 있거나 세계적인 불황 및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또한 튼튼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수출 경쟁력까지 자연스럽게 높여줌으로서 많은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다. 허나 내수시장이 허약한 상태로 수출만 잘하는 국가라면, 세계적 경제위기에 곧바로 타격을 받으며 버텨내지 못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마치 가야처럼 말이다.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강해지려면, 조속히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거나 1억 명 정도의 시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당장 인구가 8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일본과 연변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공동체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억 명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적 영토도 훨씬 넓어져 있을 것이다. 이후 몽골, 고려인들이 많은 중앙아시아, 투르크족 국가 등과 경제적 운명적 연방을 형성하여 좀 더 크고 강한 형태의 내수 시장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세력과 틀 안에 박혀있는 기존방식으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87년 체재로 이득을 본 세력들의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생각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특히, 기존에 쥐여져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선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다. 야당 내의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새정치연합도 같은 부류일 것이다.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대한민국의 내일을 제시해주지 못하기는 매한가지. 이제는 누구라도 나서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 새로운 방식. 이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나이와 성별, 각자의 포지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설사 백발이 되신 어르신이라도 상관없다. 진취적 기상을 갖고 있으며, 세력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수출(무역)에만 얽매여 타국에 의해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가야’의 길이 아니라, 수출(무역)도 잘하지만 외부의 압력 및 상황변화에도 끄떡없는 내수가 강한 ‘고구려’와 같은 길로 이끌어야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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