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독일 재무부가 이른바 그리스와 유로존의 ‘위장이혼’ 방안을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로존이 발칵 뒤집어졌다. 최악의 수순으로 여겨졌던 그렉시트(GrExit)를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오히려 현실적인 사태해결 방안으로 고려했다는 충격 때문이다. 독일 스스로 유로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일요판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탁스차이퉁(FAS)은 독일 재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 문서 내용을 보도했다.

문서에는 9일 그리스가 내놓은 경제개혁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할만한 개혁이행 전망이 없다면 최소한 5년간 그렉시트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유럽연합(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 125조은 채무국 부채조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떠나야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독일 내 그리스에 대한 강경파인 볼프강 쇼이블레<73ㆍ사진>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유럽)연합은중앙정부들의 책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125조를 언급한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조항은 다른 회원국의 부채를 떠맡는 일을 불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제금지 조항‘(no bailout clause)으로도 불린다.

125조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리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만 빚 탕감 등의 부채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dpa통신도 이같은 ‘그렉시트 대안론’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그리고 쇼이블레 장관 사이에 조율된 사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소속의 가브리엘 부총리는 “쇼이블레 장관의 한시적 그렉시트 제안을 알고 있다”면서 “사민당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제안(한시적 그렉시트)은 그리스 정부 스스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