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가정법원의 김지숙 판사,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의 김명진 변호사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남일 전문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예정돼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국내 변호사 의무 연수 시간(2시간 40분) 인정된다. 발제 및 토론 자료가 담긴 자료집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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