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연1.50%를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라는 내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자본 유출,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위협요소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1.5% 이하로 내리는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제적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저금리 시대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작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거시 금융정책이다보니 부작용은 전방위에 미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그 예로 들었다. 이승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역 역시 “최근 한국은행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본데다 가계부채 증가가 가져올 금융안정성 위협요인을 생각하면 1.50%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요인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가계부채 잔액이 1100조원에 달하면서 가계 빚의 총량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 김완중 팀장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 수준으로 국제화된 국가들"이라며 "원화는 국내통화인 만큼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연내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외국 자본이 환차손과 금리 역전 현상을 감수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신흥시장 자본유입액이 18∼4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 10일 오전 한국의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425%로 미국 10년물보다 0.01%포인트 더 낮아 역전됐다. 양국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지난 2006년 5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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