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만 되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희뿌연 스모그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지난 3월 열린 중국정부 양회에서도 환경문제는 핫이슈였다.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눈을 중시해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생명을 소중히 하듯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성했다. 리커창 총리도 “환경오염은 온 중국민의 근심이자 아픔이므로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환경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서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수준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광둥성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2위이자,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장쑤성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처벌 내용만 7페이지가 넘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방지 조례가 시행됐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에는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별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차 산업이 장쑤성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인데, 현재의 GDP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정책 강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환경산업 또한 절정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환경보호부 오샤오칭(吳靑)은 중국경제가 이른바 ‘신창타이(신상태, 뉴노멀)’에 진입한 것처럼, 중국의 환경보호도 ‘신창타이’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그는 대형 환경복원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산업의 규모 확대,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장수요 상승, 환경산업 고도화의 가속, 환경산업 펀딩 주체의 다원화 및 시장 활성화 등 4가지를 변화 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관련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 규모가 중국내 최고수준인 장쑤성조차도 핵심부품, 기술수준, 지적재산권 등 경쟁력이 아직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있어 외국 선진기술 도입과 접목에 관심이 크다.

하지만, 장벽 또한 만만치 않다. 환경분야는 정부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 관계도 견고해서 외국기업의 단독 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젝트 입찰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일을 맡길 기업이 내정되기도 하고, BOT 방식을 선호해서 자본투입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도 많다.

이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속전속결 보다, 시간을 두고 중국정부 및 중국기업과 함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진출 해법이라고 본다. 그래야 양국 정상간 맺은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 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혜를 챙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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