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처·경협 돌파구 필요…北 위협 대처·경협 돌파구 필요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한국과 일본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여전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정치와 역사,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 ‘투트랙’ 기조와도 통한다.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현인(賢人)회의 참석자 접견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현인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국의 사전 정지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국은 최근 열흘 사이에 각각 2년 1개월과 2년 6개월만인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4년 4개월만에 국방장관회담도 개최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로 다뤄질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도 이전까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데서 조건부로 변한 듯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음 달로 다가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등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들 문제와 관련해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관계 정상화로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미일 3각공조 복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적극 중재한 미국은 이달 14일부터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 3월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은 가장 유용한 카드”라며 “다만 일본도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반성이나 사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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