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북아 정세의 키는 중국의 움직임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인한 위협이 고조되고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 동북아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ㆍ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의 일원으로 동북아정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역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과는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면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ㆍ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날 한미일 회동에 이어 28일 곧바로 중국을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은 수석대표 회동에서 압박과 대화의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까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탐색적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추가 이동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압박 강화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그나마 대북 지렛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이다.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우리와 협력하도록 하는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중국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북압박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분명하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과거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일의 논의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사드(THAAD) 한반도 전개 추진이나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때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회담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나 6자회담도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기존의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 겸비로 수정하고 해군을 위주로 한 정규군의 작전 공간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전략에서도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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