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1년 초라한 성적표…추경 등 대형 정책 잇따라 발표

정부가 6월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모드로 접어든다는 점 등을감안해 이번 달이 사실상 경제회생을 위한 ‘라스트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다음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갈길이 바쁘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엄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일단 최경환경제팀이 후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자로 ‘초이노믹스’를 가동했지만 우선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낙제점에 가깝게 허둥대는데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경환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에정이다. 정치권의 협조여부와는 별개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우호적인 국민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벤처ㆍ창업 붐 확산 정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ㆍ교육ㆍ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파격적으로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구체화 한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파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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