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방재정 개혁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 협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구 행정지원센터)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사업담당 실ㆍ국장,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지역 현장 사이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편성에 앞서 지역의 현안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예산실 간부들이 참석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안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아래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이어진 정부와 지자체간 1:1 심층면담에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17개 광역지자체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243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보다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별완화 등 13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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