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채널에 이상설이 도는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간다.
일단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이래로 5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이끌어온 두 의원이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둘이 만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굽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지금 뭐 협상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행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식의 절충안에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상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연금 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기초연금 문제와 연계해서 풀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결렬됐지만 당분간 물밑대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ㆍ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부수석대표는 오는 18일 회동을 갖고 연금 정국의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간에 소통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이 막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새누리당 측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당장 연금개혁과 관련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꾸준히 야당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