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대응책 논의 최윤희 합참, 한미연합사령관과 회동 케리 美국무, 17일 訪韓 핵심의제 조율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서남전선군사령부의 우리측 함정 ‘조준타격’ 위협, 동해상 함대함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SLBM 개발 추진과 관련해 철저히 대비하되 과도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한국과 미국의 연합정보자산을 활용한 감시와 대응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여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대화하면서 이동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대화하면서 이동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조준타격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도발위협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 방문 때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의 SLBM 개발 추진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이날 오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양국의 연합 정찰ㆍ감시자산으로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도의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이은 새로운 위협인 북한의 SLBM 문제는 오는 17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 때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케리 장관의 방한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따른 미일동맹의 진전과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SLBM 등 현안으로 떠오른 안보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북핵과 SLBM 사출시험 등 안보상황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SLBM 사출시험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2094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정보 및 기술적 판단을 진행중이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북한의 SLBM 사출시험에 대해 “이런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소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이 ‘국제적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SLBM 사출시험은 초기 개발단계로 과대해석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SLBM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의탄이 불과 150~200ｍ 정도 날아간 것은 연료용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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