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청와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15일 심야에 고위급 회동을 가지며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권의 의견이 정립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당ㆍ정ㆍ청의 엇박자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날 긴급 회동 후 발표한 결과는 원론적이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새누리당이 대표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는 김 대표가 최근 ‘5ㆍ2 합의안’에 대해 거듭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대표가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상황에서 ‘최선의 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ㆍ정ㆍ청은 또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한 여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심야 회동은 형식과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초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를 고위 당ㆍ정ㆍ청으로 대체ㆍ격상하면서 날짜도 이틀 앞당겼기 때문이다.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불가’ 입장을 청와대, 청와대의 강경 입장 표명이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좁힌다고 보는 여당이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책조정협의회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로 격상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이 제시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청와대가 차단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로 ‘역제안’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청의 주도권 다툼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