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은 군 당국의 부실한 예비군 관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군 당국의 허술한 사격장 통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예비군 훈련 총기난사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향후 종합적인 예비군 훈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실탄 지급 규정도 없어…예고된 참사=3명이 숨지는 처참한 살상극으로 이어진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해자 최모(24) 씨에게 실탄 10발을 지급한 것부터가 규정에 어긋난다.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인 예비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실탄 3발을 먼저 받아 영점사격을 실시하고, 이어 6발들이 탄창을 받아 실사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예비군이라는 이유로 영점사격을 생략한 데다 탄피 회수 등 실탄 관리를 위해 10발들이 탄창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게 규정대로 3발 또는 6발들이 탄창을 지급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총구가 전방 표적만을 향하도록 하는 안전고리 장착 여부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최 씨가 안전고리를 풀었는지 확인중”이라며 “안전고리 사용을 규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격통제인원에 대한 규정도 제멋대로다. 내곡동 훈련장 총기난사 당시 사격은 20개 사로에서 진행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현역 장병 조교는 6명에 불과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현장에서 지휘관이 재량에 따라하다 보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며 “총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재량이 있을 수 없다. 미리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관심병사 출신 예비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심병사 출신 예비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현역 때 관심사병에 대한 자료가 구축돼 있으며 이를 예비군 훈련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은 예비군 관심사병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예비군 훈련 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 됐다.

▶군 사격통제와 안전점검 등 예비군훈련 대책 추진=군 당국의 수사는 사건 발생 당시 안전고리 고정 여부와 사격통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당초 육군이 영점사격 훈련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가 실사격 훈련과정으로 말을 바꾼 만큼 교육훈련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해명돼야 할 대목이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68명으로 구성된 중앙수사단을 편성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훈련시스템과 훈련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사, 헌병, 기무, 군검찰 등이 나서서 해당 부대와 다른 예비군 부대를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시스템과 훈련체계 등을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격통제와 안전대책이 중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사건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반을 구성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