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 고용동향’살펴보니

미약한 경기회복에도 고용 더 악화 비정규직·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를 외쳤던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후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다. 무책임한 정부와 경영 및 노동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은 미약한 경기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돼 노사정 합의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이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은 10%대의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조짐이다.

3월 전체 실업률은 4%대를 기록했고, 15~29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10.7%로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노사정위의 관련 논의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상위 10% 이내 고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고용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노사정 논의가 중단된 후 관련 대책은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는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 상당부문 의견 접근을 봤지만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빠진 상태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어 아직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 관련 부문은 노사정 모두 사실상 합의를 본 것이어서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추진 방향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와 관련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관계 부처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같은 논의 수준으로는 청년실업 해소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채용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월급도 줄이면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