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7일부터 한 달 간 일정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9개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처리해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정입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끄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생각이다.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의 처리 결과는 여야 당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4ㆍ29 재보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전쟁 앞두고 기싸움 ‘후끈’=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주요 처리 법안을 제시하면서 기싸움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는 정치농사의 전부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국회”라며, “공무원연금개혁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모적 논쟁 정치적 셈 따질 시간 적 여유가 없다. 국가적 과업 완수하는데 태업은 있을 수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서비스기본발전법은 의료민영화의 꼼수라는 점에서 의심스러우며, 클라우드 펀딩법은 정보기관의 과도한 개입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꼬집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 조례특례법, 최저임금법, 전월세 대란 해소 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은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경제활성화법 vs 최저임금법 개정안= 4월 입법 전쟁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 여부다. 재정절감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

새누리당 김 대표가 “정책 엑스포 열 번하는 것보다 공무원 연금개혁 한 번 하는 것이 백번 낫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9개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어느정도 성과가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산업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의료와 보건 분야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과 두 대표가 처리 방향에 의견을 모은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딩펀딩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부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를 통해 유능한 경제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새정치연합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경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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