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에 보증료 78만원 부담 개인 가입 비율 20%수준 그쳐 홍보부족에 개인상대 인력도 부족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전세보험)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보가 지난해 10월 전세보험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입을 유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보험 가입건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반환보험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세보험 실적은 171가구로, 지난해 10월 508가구가 가입한 후 실적이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 1월 실적은 지난해 2월(533가구)에 비해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국토부와 대주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지만, 10월에만 실적이 반짝 늘었을 뿐이다.

전세보험 가입 10가구 중 8가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시행사 등 주택사업자가 가입한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실적은 미미하다. 전세보험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 실적은 6724가구로, 이중 개인은 1597가구가 가입, 전체의 23.75%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집계한 전세가구 수가 336만가구인점을 고려하면, 전세가구 중 대주보의 전세보험 개입 가입가구수는 극히 적어진다.▶헤럴드경제 3월9일자 24면 참조. 전세가율 상승에도 전세보험 가입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주원인은 보증료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깡통전세 우려 역시 커지고 있지만,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 개인의 경우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은 0.197%로, 전세보증금 2억원, 2년 계약을 한 개인이 전세보험에 들려면 78만원 상당의 보증료를 일시에 내야 한다. 분납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 단위로만 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료를 월 단위로 분납하게 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보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사업자의 경우, 수십가구 씩 한번에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 일일이 대주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건설사 등이 주 고객인 대주보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증보험 상품이 포함된 대출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는)취급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다가는 ‘끼워팔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비싼 보증료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보증료율을 산정 시 쓰이는 ‘부도율’이 달라진 경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대주보는 개인의 경우 0.197%, 법인의 경우 0.297%로 보증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택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0.299~1.417%로 보증료율이 다르다. 보증료율은 2013년 8월 대주보가 연구용역을 줘 산정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그때와 지금의 건설경기 상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며 “이 부분을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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