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노후가 불안하다

▶고령화로 질주 중인 대한민국=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8년 뒤인 2016년에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31년에는 총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역시 노령층은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층은 줄어 생산성 악화 등 고령화로 인한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를 의미하며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등 총 3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노령층 인구가 총 인구의 12%이상을 넘어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됐다”며 “오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근로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 복지, 연금 등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 자녀 세대의 부모부양 기피현상까지 감안하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고, 오는 2030년에는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예측됐다.

▶주요 OECD국중 노인빈곤율 ‘최악’=지난 2012년 기준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5%로 가장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빈곤율이란 노인 중 국민의 중위소득 50%미만 소득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수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평균소득의 개념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연간 2236만원인 가구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인 연소득 1118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셈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만간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만큼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며 “이미 공적부문에서 대응할 복지재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등 민간영역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