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가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규모의 정교한 무기를 막을 의도가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GMD 확대를 명분으로 중국이 개발중인 ‘중국판 GMD’에 대해서도 “미국의 억제 전략을 거스르지 않는 제한적 본토 방어용으로 판단된다”며 “지역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유화제스처를 취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1월과 2013년 1월에 이어 작년 7월 GMD 발사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로즈 차관보는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계획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ASAT 실험이었다”며 “이 실험으로 발생한 파편들이 유인 우주활동 등을 저해하는 등 우주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전개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자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애니타 프리드 미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20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MD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작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밝혀 미국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토대로 3각 MD협력체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 국방부는 21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MD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