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국민배신’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할소리냐”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일시적으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은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위험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증세 논란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 왔고,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원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어제 이미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어르신과 국민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를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며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심오한 뜻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역시 45만명 고소득층의 반발이 무서워 600만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무시한 것이다. 조세정의를 실천하려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 재검토론에 대해서도 “2014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국 조사대상 중 꼴찌이다”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문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정국의 행방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