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수부진과 환율 하락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년 경기의 영향을 받는 법인세 감소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으로 국세 세입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기재부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016년까지 600개 재정 지출 사업을 감축하고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역시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의 세수에서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제외된다.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4.0%)이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세수 결손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3조원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도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된다.

수년째 세수가 펑크나고 있지만, 매년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1년 9%에서 2012년 9.6%, 2013년 10.2%, 지난해에는 10.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애초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연말정산 혼란에서 나타났듯 당장의 증세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그동안 부처별 중복 등 낭비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인해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등 실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아닌 전 계층에 똑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배분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원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같은 현재의 복지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세수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대 염병배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부처들이 중복하거나 쓸데없는 곳에복지지출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미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부가 세세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