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KBS 방송 보도 장면.
사진설명: KBS 방송 보도 장면.

‘지상파 광고 총량제 추진’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광고 총량제’를 추진키로 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고 총량제 실시, 초고화질(UHD) TV 지상파 도입, 민관 합동 90억 원 규모 콘텐츠 확보사업 지원 자금 조성 등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이중 논란이 된 광고총량제는 기존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광고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시간당 광고 시간도 종래 6분에서 9분으로 50% 늘어난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13분 30초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가상·간접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광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개선안의 기본적 방향은 다른 곳에 없지만 방송광고에만 남아있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분야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지상파 종편PP등은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시청자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은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광고가 더 늘다니...”,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광고가 얼마나 늘어나는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rea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