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 개편, 급여 늘었지만 이용률 저죠

백종헌 “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가족 휴가제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용가능자 대비 이용률이 0.2%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기존의 치매가족 휴가제를 2024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이용가능 수급자 73만1463명 중 이용자는 1432명만 이용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지역별로 0.1% 이하 이용률을 보인 곳은 11곳으로, 대전(0.08%), 인천(0.07%), 울산(0.07%), 세종(0.06%), 경북(0.06%), 충남(0.03%), 경남(0.02%), 제주(0.02%), 전북(0.02%), 충북(0.01%), 전남(0.00%)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0시~24시) 단위로 산정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급여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산정한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급여 지급 비용은 14억5770만4000원으로 2019년 대비 158% 늘었고, 급여제공 기관 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 340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급여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백종헌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며 “제도의 이용률을 더 높여서 보다 많은 가족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