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월간 재정동향, 세수 결손 확대 전망

지난해 11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간 세수실적을 205조4000억원으로 잠정 추산하면서 세수 목표치 216조5000억원 보다 11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11월까지 전년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영업 실적 저조, 수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은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전년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세수실적 확정치는 2014년도 총세입ㆍ총세출 부문이 마감되는 다음달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2014년 세수결손이 1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와도 유사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작년 1~7월 ‘세수실적 및 거시경제 전망’ 등을 내면서 2014년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결손 규모를 10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12월에는 8~10월 중 세수실적이 유가하락 등 수입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입분)와 관세 감소 등으로 당초 보다 세수부족이 1~2조원 늘어난 11조7000억∼1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채발행을 하거나 세출감액을 하더라도 다음해 재정지출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져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세수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낙관적 세수전망을 내놓으면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상반기 때 조기 재정집행을 하고 하반기 때 세수를 통해 만회하는 정책이 반복되면 경제대응성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10월(502조9000억원)에 이어 500조원을 또다시 넘어섰다. 국고채권이 전달보다 5조7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1~11월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1월에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14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가 부진한 원인으로 세외수입 감소 등 낮은 세수여건에도 불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