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루 이자만 120억, 年4.4조 손실

정부 6분기 만에 인상 방침속 물가주시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못해 총 부채 200조를 넘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한전의 이자비용은 하루 120억원이며, 연간으로는 4조4000억원에 가깝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지난해처럼 밥상 물가가 폭등할 경우, 물가당국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전기요금 인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요금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매년 분기별로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가정용은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시(㎾h)당 8.0원 인상한 것이 마지막 조정이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h당 10.6원)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방침으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보면서 지난해 말 연결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2조원 규모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대에 그친다. 전기를 100원에 사와서 60원대에 팔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인해 발전·송배전·연구개발 등 전력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 여건상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과와 배 등 농식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공요금이 동결됐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최대 변수는 밥상물가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배춧값은 재배면적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30%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포기당 5556원으로 전주보다 9.1% 올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도 30.6% 비쌌다. 무는 1개에 285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9%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해 31.0% 높았다. 이에 더해 각 농가에서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배추, 무를 출하하기 위해 심는 시기를 조정하면서 다음 달 출하 물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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