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정개특위 구성 제안…교섭단체 요건도 낮춰야”

입력 2024-05-30 15:04:48

“22대 국회 개원, 지선 2년 남은 지금이 적기”

“지구당 부활, 당리당략 발상 제안 우려 목소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원내부대표, 김준형·김선민·이해민 의원·조국 대표·박은정 의원·신장식 원내부대표, 강경숙 원내부대표·서왕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임기 첫날인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방선거가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라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신 의원은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언론에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거대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막 개원한 지금 이 시기에 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정부패 원조 정당이 스스로 발행한 면죄부가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법안들(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돈 먹는 하마’라고 지목된 지구당이 폐지됐고, 현재까지 시도당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더 이상 ‘돈 먹는 하마’라 되지 않을만한 정치 문화의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막을 제도적 대안은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일각의 보도처럼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이 공천했으나 낙선한 후보들을 챙겨주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라며 “민주당에도 묻고 싶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러한 의도를 모르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이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지구당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우회적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 의제는 훨씬 더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중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 합의를 해 시작만 요란한 용두사미 개혁에 그치기 쉽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특위 구성을 제안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자 결정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고 의석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떤가.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 다양한 정당의 의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20석에서 8석이 부족하다.

신 의원은 “이 모든 논의를 해나가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방선거가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라며 “양당의 책임 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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