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 수조원 결손 뻔한데 수용하기 어려워”

“피해자 주거안정이 먼저…그 후 추가지원 논의해야”

“LH, 피해주택 협의매수 넘어 경매 적극 참여”

박상우 “무주택자로부터 빌린 수조원 날릴 것” 野추진 전세사기특별법 거듭 비판 [부동산36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야당이 오는 28일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을 구제하는 건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야당안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하며 언젠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뻔한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취소됐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안을 내면 야당안과 또다른 섣부른 안이 될 수 있으니 더 신중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은 이달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사들인 뒤 경·공매 등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장관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원’과 ‘피해자들의 채권평가 수용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재원을 청약통장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잘못하면 1조원 이상 손실이 나는 건데 이들의 의견도 들어봐야할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섣부르게 (입법)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피해자들의 가격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 구제 후 구상’ 대신 ‘선 주거안정 후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걱정은 집을 전세로 살려고 들어갔는데 경매로 인해 나중에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우선 급한 건 안 쫓겨나고 살게 해주는 것인데 그걸 확실히 보장해주고 손해본 돈이 얼마이고 어떤 재원으로 몇 퍼센트까지 보전해줄지 천천히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선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수를 언급했다. 현재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LH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매수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LH가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팔 사람을 찾는 게 어렵고 실적이 낮다”며 “앞으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LH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법을 만들어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고 경매가 이뤄지고 난 뒤에 재원, 보전 방법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높은 금리 여건과 맞물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 등의 정보제공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입장은 ‘지난해 제정된 법안대로 가자’, ‘야당 주장처럼 추가적 지원은 없다’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체로 추가적 지원안을 논의하자’로 진일보했다”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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