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출 비교와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초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평균 약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평균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이 이뤄졌다. 작년 시행된 신용 대환대출의 경우 약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평균 5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협회가 지난해 9월 주요 핀테크 플랫폼의 대환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5%가 향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반영한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서비스 출범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대환대출 서비스의 출범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애로와 우려를 해결한 것은 업권 간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담당 공무원의 뚝심이었다. 소명의식을 가진 공무원 한 명이 금융혁신에 얼마나 크게 공헌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다.
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오픈파이낸스(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한 개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맞춤형으로 비교·추천하는 금융플랫폼은 판매채널을 혁신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오픈파이낸스의 핵심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금융권의 데이터를 오픈 API(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대 개방해야 한다. 현재 제공되는 API 항목들은 오픈 API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한 초기 모델로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다만, 다양한 API 항목들은 각 업권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오픈파이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오픈 API를 확대하는 작업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둘째, 원스톱(One-Stop) 금융플랫폼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융플랫폼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교추천 서비스 샌드박스 지정 시 부가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샌드박스 기업은 궁극적으로 제도화를 대비해야 하는데, 부가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제도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혁신성을 구현하기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과 시장과 산업의 ‘밸류업’을 위한 핵심은 결국 ‘자율성’이다. 오픈파이낸스 생태계로의 밸류업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자율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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