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당대표 후보가 “분권 정당이 우리 당을 히트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당을 여의도의 허니버터칩으로 만들겠다”고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역분권 정당 ▷원내외 융합정당 ▷정당 책임정치 강화 ▷정당 내 3권 분립 등을 주장하며 분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 비노 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당권과 대권의 분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분권추진모임이 주최하는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중앙당에 집중된 사람, 권한, 재정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세력과 조직이 열세인 우리 당이 이기는 당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일정 비율 시도당 할당 및 배분 기준 투명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민추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 중심 정당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는 극복하는 ‘원내외 융합정당’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해당 지역위원장이 함께하는 ‘정책-예산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당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치단체의 성과들이 우리 당의 업적으로 모이게 하면 풀뿌리 정당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분권추진모임의 제안인 ‘정당 내 3권 분립’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심판원의 권한 확대’와 비리연루 당직자 및 해당 행위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입과 그 권한을 심판원에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문 후보는 ‘최고위원 책임당무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당무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하면서 “(최고위원 책임당무제가) 분권을 통한 단합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