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목되는 인물 (1) 北 정찰총국 지목 행정명령…쿠바와 국교정상화·아프간 종전 여세몰아 아시아 정책 주도권 노린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17일 간의 연말 휴가를 끝내고 4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같은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새해 벽두부터 ‘강한 미국’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라는 초강수를 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소니 픽처스의 영화 ‘인터뷰’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대해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2일 발동했다. 지금까지 나온 세 차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ㆍ단체만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새해 업무 복귀 전 휴가지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소니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결론 짓는 동시에 대북 강공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달 19일 북한에 예고한 ‘비례적 대응’이 말뿐인 경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특히 대북 제재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아시아 재균형’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G2(주요2개국)로 성장한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에서의 잇딴 영유권 분쟁으로 아시아 정세를 뒤흔들어놨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세계를 ‘신(新)냉전’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중동에서의 ‘이슬람국가’(IS) 발호로 오바마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추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으로 생긴 여력을 북한과 아시아에 집중, 미국 주도의 패권을 공고화하는 발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끌려가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단 뜻으로 연초부터 무르익던 남북 대화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추락을 거듭했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4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로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47%)를 앞선 것은 15개월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인 지난달 28일 520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