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구조개혁 둘다 의제로 포함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차로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이후 2차로 500여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야당은 공론화위를 1,2차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위에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외에 구조 개혁 방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의 경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공론화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을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개로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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