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야기 목적뿐인 특검-국조 응하지 않을 것”

전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안전 예산 증액 추진키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법정 시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일명 쌍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이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순차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며 “우리는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 야기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조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 중”이라며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보다 예산안 법정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 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기는 데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전날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0여명이 다친 것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에 방점 두겠다고 약속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역사의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 설치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랑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