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과학기술 등 역동적 구조개혁 핵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라인의 키워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민생 경제와 함께 또 다른 주요한 축은 규제완화와 과학기술, 첨단산업육성 등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구축이 꼽힌다.

2기 경제라인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누적된 물가 인상 압박에 따른 내수 부진, 잠재 성장력 저하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한 정책 변화와 구조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기 경제라인의 3대 경제과제로 ▷민생안정 ▷취약 부문의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우선 “우리가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민간과 경제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규제완화 과학기술, 첨단산업육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1%대로 떨어진 성장률의 회복에 대한 처방정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한 뒤 내년에는 2.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추는 등 내년 성장세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누적된 물가 인상 압력,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성장률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 달까지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는 오히려 침체하는 모습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더해 감세 정책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재정 건전화를 강조해온 만큼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수장에게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평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은행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로 예측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