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포드도 탈중국에 수년 소요

“세액공제 받는 전기차 절반 줄 것”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제 대상인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이 자국 전기차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도 탈중국에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3배 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부기준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WP는 전망했다.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기업을 FEOC로 지정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FEOC에서 조달 받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이던스 인사이트그룹의 샘 애뷸새미드 애널리스트는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2024년과 2025년이 자동차 업계에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배터리 원료 60%를 현재 미국에서 공급받는 자동차 업체들은 절반 수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공급망과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터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자동차 업체들 스스로 자격 충족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포드, GM 등 회사들은 이미 미국 내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안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의 경우 중국 CATL의 기술을 라이선스해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포드는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IRA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세부 규정이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포드와 중국 CATL의 합작 공장처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우회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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