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김행 청문회, 이균용 임명 표결 앞두고 여야 격돌

與 “李 구속영장으로 국회 마비…민생 위해 할 일 해야”

野 “공직자 도덕성·자질 현격히 부족한 인사 철회하라”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10월 국회를 맞은 여야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싣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 등 현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4일 국회는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모두 5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문제 삼았다.

유 후보자는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면질의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연예인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며 “이런 분들의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선 “블랙리스트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만들거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인지하지도 않는다”며 “당연한 배제와 차별을 자기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최 일정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지난 9월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5일 개최하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당내에선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가 정말로 황당한,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6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이 부정적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도 맞물려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강공 태세’ 배경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원내 지도부의 출범이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법원 영장 기각을 거치며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이재명 지도부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친명 체제 강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며 “지금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이고,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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