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 신원식 국방 무자격·부적격”

“강서구청장 보선, 원인 제공자를 후보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세수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수결손액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감세,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며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외평기금을 헐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 사관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라며 “원인 제공자인 사람을 6개월 만에 다시 후보로 내세운 오만함을 강서구민이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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