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탄력순찰 건수 3년새 46% ↑

잇따른 흉악범죄 공포로 주민이 직접 지역경찰에 순찰을 요구하는 ‘탄력순찰’ 수요가 늘면서 지역경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경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경찰청에서도 최대 2000여명을 현장에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치안수요에 대응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지역 경찰서는 총 19만7400건의 탄력순찰을 진행했다. 3년 전 동월(13만4967건)과 비교하면 46.2% 늘어난 수치다. 총 243곳인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 1곳당 한 달간 812건을 맡은 셈이다. 전국 경찰서로 넓히면 같은 기간 72만2204건에서 84만4262건으로 16.9% 증가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이 경찰에 직접 신청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순찰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지역경찰들 사이에선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업무가 더욱 가중됐다는 호소가 나온다. 지난 3개월(6~8월) 서울에서 진행된 평균 탄력순찰 건수만 18만건에 달하는 등 평소에도 부담이 적지는 않다. 이에 더해 살인예고, 흉기협박 등 모방범죄 우려에 시민들 사이 공포가 커지며 수요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현장 치안 강화를 주문한 영향도 더해졌다.

특히 관악 일대 치안 부담이 가중됐다. 이 지역에선 지난 7월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이고, 지난달 최윤종(30)이 강간살해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잇따랐다. 관악경찰서 소속 한 지역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자신의 집 앞, 동네를 순찰해달라는 수요가 늘었다”며 “도보순찰과 탄력순찰을 병행하면서, 별도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모두 대응하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치안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정작 지역경찰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지역경찰 인력은 4만9478명으로, 정원(50594명) 대비 1116명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치안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수준으론 실효성을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내근직 1000여명과 올해 상반기 늘어난 수사인력 1000여명을 지구대·파출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지구대·파출소만 2000곳이 넘는데 많아봤자 1~2명씩 늘어나는 꼴이라 크게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 인력 현장 투입이 더욱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인력이 한정된만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경찰 수는 해외 대비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비효율적인 상태”라며 “회계, 장비관리 등 내근직 업무는 민간 전문가에 맡기는 방안 등을 활용해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더욱 많은 인력을 현장에 새롭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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