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칼부림' 등 잇단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부산 구치소, 대구·대전 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 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칼부림, 대낮 공원 등산로에서의 성폭행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점검은 통상 임무"라고 했다.

실제 사형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을 놓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한 건은 없다. 이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