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이 152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25억이다.

정부는 이날 해수부 21억, 원안위 25억 등 46억원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해 추가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까지 늘린다.

또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에 13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중 33억원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에, 10억원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대상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강화에 편성한다.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위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데 26억원을 편성한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국제협약 위반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오염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전·보호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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