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교육계 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참사”라며 공세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비판하고, 특목고·자사고 존치 결정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사이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다음 주 초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 26일 또는 28일 오후 일정을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벼르는 모양새다. 최근 대통령실이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은 물론,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새 교육위원장이 왔고 위원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요해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현안질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 뿐 아니라 이동관 특보 관련 문제, 유보통합 문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중재안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발표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 결정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목고,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시킬지는 전혀 대안이 없다”면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교육위원은 통화에서 “수능이 5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에 불러올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언급 이후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감사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규민 원장이 사퇴한 것 등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능 논란을 정부 비판 고리로 적극 활용하는 등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 큰 문제다.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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