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빌라의신 최모씨 일당에게 연결

55억 상당 보증금 가로채…오는 23일 선고기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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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B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분양대행업자인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원∼2000만원 사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