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단체 “노란봉투법, 기업·경제 무너뜨려…상정 중단해야”

입력 2023-05-25 15:43:51

경총·업종별단체, 25일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개정안,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시켜”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 만연할 것”

이동근(왼쪽부터 다섯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근 기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을 비롯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령(왼쪽부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윤갑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협회장,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서재근 기자]

주요 업종별 단체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남훈 한국자동차협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100년 만에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 현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변혁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현장에 불안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시권 한국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건설협회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계에 만연한 불법 쟁의를 줄이려는 안팎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노조에 편향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