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디폴트’ 앞두고 막판 합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세번째 직접 대면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막판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만나 31조4000억달러(4경1322조원)인 연방 부채 상한을 높이기 위한 세번째 대면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협상 이후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과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둘 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고 초당적 합의를 위한 선의를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다시금 합의했다”면서 “매카시 의장과 저, 협상팀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기간을 두고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카시 의장 측 수석 협상가인 패트릭 맨헨리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은 매년 지출을 줄이라는 지시를 협상팀에 보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10년 간 지출을 동결하라는 초기 입장에서 6년 동결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동결 기간이 여전히 너무 길다며 향후 2년 간 교육, 과학 연구 및 환경보호, 군사비 지출을 향후 2년 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다른 프로그램은 삭감하는 대신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는 다소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매카시 의장이 단기적인 부채 상한 상향에는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 법안은 1300억달러의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를 32조9000억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채한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5일 이전에는 최종 합의안이 나와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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